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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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서울 1 로민 1 태경 1 율촌 1 에스엔 1 에이프로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종서 1 박주송 1 김지웅 1 최기영 1 김선관 1 김의환 1 강석훈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2019년

2. 대법원 2019. 12. 12. 선고 2018두63563 판결
  [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]〈기업결합 제한 위반자에 대한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요건 등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0상,264]
 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
 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법

3. 대법원 2019. 1. 31. 선고 2017다228618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공2019상,614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

2017년